발 의 자	노치환 의원 외 명
발의연월일	2026. 1. 19.

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1367호		의결사항
의 결 연 월 일	2026. . . (제 회)

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

의안번호	제1367호		발의연월일 :	2026. 1. 19.
			발 의 자 :

1. 제안이유

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함으로써, 경상남도의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·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
나. 유보통합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경상남도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 및 안 제4조)

다. 유보통합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
라. 인구감소지역의 영유아 교육 여건 개선 및 유보통합과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마.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,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영유아보육법」,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,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,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 :

다. 합    의 :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

라. 기    타

1) 입법예고 :

2) 규제심사 :

경상남도 조례  제        호

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차원에서 유보통합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영유아”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

2. “유치원”이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
3. “어린이집”이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.

4. “유보통합”이란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을 통합하는 정책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① 경상남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교육감은 유보통합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유보통합 추진 목표 및 추진 방향

2.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·조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

3.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관련 기관·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

4. 학부모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

5.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현황 조사 및 실태 분석에 관한 사항

6. 교원 및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교육감이 유보통합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실태조사 및 연구) ① 교육감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「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6조(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 여건 개선 지원) ① 교육감은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의 취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영유아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유보통합 추진과 연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.

1. 영유아 교육·돌봄의 질 향상 프로그램 운영

2.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과정 및 돌봄의 연계·협력 사업

3. 교원 및 보육교직원의 공동 연수와 역량 강화 지원

4. 그 밖에 교육감이 인구감소지역 영유아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추진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과 협력해야 하며, 재정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.

제7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교육감은 유보통합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.

1. 유보통합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
2.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
3.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교육 및 보육 관련 단체 관계자 및 학부모

2. 유치원 원장 및 유치원 교사의 대표

3.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 교사의 대표

4.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5. 경상남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

6.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

7. 그 밖에 교육감이 유보통합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9조(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존속기한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설치일로부터 4년으로 하되,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부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